토지수용이란?

특정한 공익사업을 위하여 법률이 정한 절차에 따라서 국가나 지방자치단체 또는 공공단체가 강제적으로
토지의 소유권 등을 취득하는 것을 말합니다. 토지수용은 공익사업의 시행을 위하여 부득이 둔 제도이나
수용대상 토지소유자의 재산권을 보장하기 위한 행정절차 등이 마련되어 있습니다. 따라서 토지수용은
개인재산권에 대한 소유권변동을 수반하게 되므로 반드시 공익사업을 위한 토지 등의 취득 및 보상에
관한 법률 (이하 "토지보상법" 이라 함) 등에서 정한 요건을 구비하고 그 절차를 거쳐야 합니다

토지수용의 적용대상

▶  공익사업을 위한 토지 등의 취득 및 보상에 관한 법률 제3조 (적용대상)
   - 이 법은 사업시행자가 다음 각호에 해당하는 토지, 물건 및 권리를 취득 또는 사용하는 경우에 이를 적용한다.
 
     1. 토지 및 이에 관한 소유권외의 권리

     2. 토지와 함께 공익사업을 위하여 필요로 하는 입목, 건물 기타 토지에 정착한 물건 및 이에 관한
        소유권외의 권리

     3. 광업권ㆍ어업권 또는 물의 사용에 관한 권리

     4. 토지에 속한 흙ㆍ돌ㆍ모래 또는 자갈에 관한 권리